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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핵심정리2-부정청탁 기준

김영란법 핵심정리2-부정청탁 기준 저번에 김영란법 주요내용에 첫번째 금품수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이번에는 두번째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인 부정청탁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 올해 송년회를 당겨서 하는 일부 공직자의 기사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김영란법이 무엇인가는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금품 수수에 이어 부정 청탁의 위반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나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부정청탁(아래 14가지 직무유형에 청탁하는 경우) 1. 인가, 허가 면허, 승인, 확인 등 처리 업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및 면제 직무 3. 채용 및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직무 4...

2016. 9.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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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품(뇌물)수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영란법, 금품(뇌물)수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드디어 김영란법이 시행된다.2016년 9월 28일부터...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간략히 설명하겠다.일단, 김영란법의 가장 큰 내용은 2가지다. 금품(뇌물)수수와 부정 청탁 이 2가지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를 하기 위한 법안인 김영란 법!!! 먼저, 금품(뇌물)수수에 대해 알아보자. 1. 직장인A씨는 자기 직무와 상관있는 B씨에게 대가성있는 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건넸다.2. 직장인C씨는 자기 직무와 꽤나 관계있는 D씨에게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초과된 금품을 건넸다.3. 이 직장인 B씨와 D씨의 배우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4. 이 금품을 받은 B씨와 D씨는 좋아서 어쩔 ..

2016. 8. 3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