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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핵심정리2-부정청탁 기준
김영란법 핵심정리2-부정청탁 기준 저번에 김영란법 주요내용에 첫번째 금품수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이번에는 두번째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인 부정청탁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 올해 송년회를 당겨서 하는 일부 공직자의 기사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김영란법이 무엇인가는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금품 수수에 이어 부정 청탁의 위반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나 제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부정청탁(아래 14가지 직무유형에 청탁하는 경우) 1. 인가, 허가 면허, 승인, 확인 등 처리 업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및 면제 직무 3. 채용 및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직무 4...
2016. 9.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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