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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시장점유율과 소유규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개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인수합병 경재 치열해질 듯... SO당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IPTV 등 신규 매체 플랫폼에 대응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초에 곧바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가입자 상한선에 임박한 SO들의 몸집불리기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재입법 예고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나 법제처 심의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다. 일반 입법 예고일 경우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넘어서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미래부의 관보 게재로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SO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이 전체..
2014. 2. 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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